정치모아

나경원·윤상현 충돌, 국조특위가 전쟁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약 2만 명은 윤 의원이 선관위 의혹 조사 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원장직 사퇴와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이는 당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비당권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른바 ‘징계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당내 민주주의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롯되었다. 윤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율 입력 오류가 실제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김은혜 의원 등 자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윤 의원이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원들은 윤 의원의 이러한 태도가 당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며 징계 서명 운동을 벌였다.

 


윤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 의원이 합리적인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승하는 정치는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나 의원은 특위 위원장이 부실과 부정의 증거를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맞받아쳤다.

 

당 지도부 역시 윤 의원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의 특위 운영 방식과 발언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다며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지도부가 사실상 윤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윤리위 징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가 비당권파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 등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소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시작될 경우, 당내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의 본질인 진상 규명보다 당내 주도권 다툼과 징계 공방이 앞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책을 바로잡아야 할 특위가 계파 갈등의 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이 당의 통합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지는 18일 회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당 내 이견 조율 능력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