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0원 중국산 공세, 국산 태극기 고사 위기

 광복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장당 100~200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산 태극기의 입지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태극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며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가격 중심의 소비 구조에 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치 집회나 각종 행사용 손 태극기 시장은 이미 수입품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풍토 속에서, 숙련된 기술로 제작된 국산 태극기는 설 자리를 잃고 하나둘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태극기에 대한 수요 자체의 변화도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과거 국경일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정용 태극기의 교체 주기는 길어지고 신규 구매는 줄어들었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시장 순환이 느린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점이 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예우와 관심의 저하로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태극기가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오인받는 사회적 분위기도 수요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일상적인 애국심의 표현이었던 국기 게양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비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태극기를 내거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웃의 눈치를 보느라 태극기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태극기는 일상의 친근한 상징에서 점차 멀어지고 대규모 행사에서만 소비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태극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성조기를 100% 자국산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국가 상징물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태극기의 규격과 색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원단의 원산지나 제조 국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국가의 얼굴인 태극기가 외국 자본과 노동력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현실에 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규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량 중국산 태극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점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건곤감리의 위치나 태극 문양의 비율이 틀린 제품이 애국심을 담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공공기관부터 국산 태극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민들 또한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꽃축제 자리 맡아드립니다”…최대 40만 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자리 선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판매하는 등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거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자리 가격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1~4명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5~6명이 이용하면 40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달 들어서는 직접 ‘명당자리 대행’을 해주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실제 현장에서도 자리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 관람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가 빽빽하게 깔렸다.일부 돗자리에는 미래한강본부가 부착한 ‘자리선점 금지’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4일 오전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돗자리를 수거해 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이다.불꽃축제를 앞두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 건물의 하루 주차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인근 주차장 역시 대부분 사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처럼 공공장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상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티켓의 경우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현재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두 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리 선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불꽃축제 주최 측인 한화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전에 특정 장소를 미리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