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0원 중국산 공세, 국산 태극기 고사 위기

 광복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장당 100~200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산 태극기의 입지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태극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며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가격 중심의 소비 구조에 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치 집회나 각종 행사용 손 태극기 시장은 이미 수입품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풍토 속에서, 숙련된 기술로 제작된 국산 태극기는 설 자리를 잃고 하나둘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태극기에 대한 수요 자체의 변화도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과거 국경일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정용 태극기의 교체 주기는 길어지고 신규 구매는 줄어들었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시장 순환이 느린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점이 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예우와 관심의 저하로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태극기가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오인받는 사회적 분위기도 수요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일상적인 애국심의 표현이었던 국기 게양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비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태극기를 내거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웃의 눈치를 보느라 태극기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태극기는 일상의 친근한 상징에서 점차 멀어지고 대규모 행사에서만 소비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태극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성조기를 100% 자국산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국가 상징물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태극기의 규격과 색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원단의 원산지나 제조 국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국가의 얼굴인 태극기가 외국 자본과 노동력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현실에 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규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량 중국산 태극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점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건곤감리의 위치나 태극 문양의 비율이 틀린 제품이 애국심을 담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공공기관부터 국산 태극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민들 또한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맞벌이 여성, 집안일에 남성보다 1시간 더 쓴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문화·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다. 남성은 1시간 11분을 사용하는 데 그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1시간 16분 더 길었다. 가족 돌봄에 쓰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남성의 1시간 19분보다 12분 많았다.유급 노동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7시간 5분, 여성은 6시간 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57분 길었다. 문화 및 여가활동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하루 평균 문화·여가시간은 3시간 37분으로 여성의 2시간 49분보다 48분 많았으며, 일요일에는 남성의 해당 활동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 2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1000원이었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39만8000원으로 여성보다 154만7000원 많았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4.8%에 해당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5.2%로 집계됐다.임금 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여성의 57.1%, 남성의 25.1%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3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37.2%였지만 여성은 14.5%에 머물렀다.산업별 임금 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506만원을 받아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에 따라 격차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0%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보다 18.9%포인트 높은 수치다.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은 16.9%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6.9%포인트에 달했다.정부는 이 같은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별 임금 차이가 단순히 급여 액수의 차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어떤 기회를 얻는지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