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美 평화안 거부…가자 공습 전격 재개

 미국이 주도해온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약 일주일 동안 평온을 유지하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재개하며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 서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인기가 차량 한 대를 정밀 타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의료진과 민방위대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이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은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 본부는 가자 북부에서 자국군을 공격하려던 하마스 조직의 핵심 인물인 무한나드 사다를 제거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주둔 중인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번 공습은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미국이 이끄는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잠시나마 포성이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된 이번 공격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가 꺼질 위기에 놓였으며, 현지 주민들은 다시금 불바다가 된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마스 측은 미국의 평화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주 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평화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은 미국의 압박으로 공격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총리의 강경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서 군사 작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형국이다.

 


전쟁의 상흔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정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산발적인 공격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보건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7만 3,3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세대의 궤멸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하마스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적인 유혈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평화위원회의 중재안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가 지역 전체의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자지구의 하늘은 다시 무인기의 굉음으로 채워졌고, 평화를 향한 여정은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