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美 평화안 거부…가자 공습 전격 재개

 미국이 주도해온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약 일주일 동안 평온을 유지하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재개하며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 서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인기가 차량 한 대를 정밀 타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의료진과 민방위대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이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은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 본부는 가자 북부에서 자국군을 공격하려던 하마스 조직의 핵심 인물인 무한나드 사다를 제거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주둔 중인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번 공습은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미국이 이끄는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잠시나마 포성이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된 이번 공격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가 꺼질 위기에 놓였으며, 현지 주민들은 다시금 불바다가 된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마스 측은 미국의 평화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주 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평화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은 미국의 압박으로 공격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총리의 강경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서 군사 작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형국이다.

 


전쟁의 상흔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정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산발적인 공격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보건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7만 3,3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세대의 궤멸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하마스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적인 유혈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평화위원회의 중재안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가 지역 전체의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자지구의 하늘은 다시 무인기의 굉음으로 채워졌고, 평화를 향한 여정은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