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美 평화안 거부…가자 공습 전격 재개

 미국이 주도해온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약 일주일 동안 평온을 유지하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재개하며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 서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인기가 차량 한 대를 정밀 타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의료진과 민방위대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이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은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 본부는 가자 북부에서 자국군을 공격하려던 하마스 조직의 핵심 인물인 무한나드 사다를 제거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주둔 중인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번 공습은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미국이 이끄는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잠시나마 포성이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된 이번 공격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가 꺼질 위기에 놓였으며, 현지 주민들은 다시금 불바다가 된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마스 측은 미국의 평화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주 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평화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은 미국의 압박으로 공격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총리의 강경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서 군사 작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형국이다.

 


전쟁의 상흔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정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산발적인 공격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보건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7만 3,3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세대의 궤멸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하마스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적인 유혈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평화위원회의 중재안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가 지역 전체의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자지구의 하늘은 다시 무인기의 굉음으로 채워졌고, 평화를 향한 여정은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