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美 평화안 거부…가자 공습 전격 재개

 미국이 주도해온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약 일주일 동안 평온을 유지하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재개하며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 서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인기가 차량 한 대를 정밀 타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의료진과 민방위대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이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은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 본부는 가자 북부에서 자국군을 공격하려던 하마스 조직의 핵심 인물인 무한나드 사다를 제거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주둔 중인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번 공습은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미국이 이끄는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잠시나마 포성이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된 이번 공격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가 꺼질 위기에 놓였으며, 현지 주민들은 다시금 불바다가 된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마스 측은 미국의 평화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주 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평화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은 미국의 압박으로 공격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총리의 강경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서 군사 작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형국이다.

 


전쟁의 상흔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정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산발적인 공격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보건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7만 3,3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세대의 궤멸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하마스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적인 유혈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평화위원회의 중재안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가 지역 전체의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자지구의 하늘은 다시 무인기의 굉음으로 채워졌고, 평화를 향한 여정은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