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당권 토론, 부동산·탈당 이력 격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을 결정지을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격돌하며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토론 초반부터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정책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두고 서로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날 선 질문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높였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부동산 정책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주택 공급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 이해도를 파고들었고, 김 후보는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주거 뉴딜이라는 본질적 해법이 중요하다며 맞받았다. 특히 과거 시행령 서명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자 김 후보는 여권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며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후보들 사이의 감정 섞인 과거 이력 공방도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정 후보는 상대 후보의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당에 대한 충성심을 파고들었고,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발언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며 배신자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송 후보 역시 정 후보의 과거 행적을 꼬집으며 가세하는 등 세 후보는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당의 분열을 경계하는 화합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 정 후보와 동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송 후보 또한 세 후보가 모두 민주당 정부 탄생의 주역임을 강조하는 '동조동근' 정신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계파 갈등을 넘어 정부 성공을 위한 결속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 막바지에 마련된 칭찬 코너에서는 잠시나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정 후보는 동료 후보들의 의지와 경륜을 높이 평가했고, 송 후보는 상대의 공부하는 자세와 조정 능력을 치켜세우며 예우를 갖췄다. 김 후보 역시 정 후보의 순발력과 성실함을 인정하며 긴박했던 토론의 긴장감을 완화했다. 이러한 모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동지라는 점을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마지막 토론을 마친 세 후보는 이제 운명의 17일 전당대회만을 남겨두게 됐다. 토론회에서 보여준 각 후보의 정책 비전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막판에 강조한 통합의 메시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과 비판을 수렴해 전당대회 이후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