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습기살균제 서영철 대표 별세, 투쟁은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급성 기흉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사망으로 정부에 인정받은 참사 피해 사망자는 총 1,422명으로 늘어났다. 고인은 생전 동료들에게 자신의 장례 대신 광화문광장에서의 투쟁을 당부했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참사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인의 삶은 2000년대 초반 옥시와 애경의 제품을 사용한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호흡기 장애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복합적인 질병을 얻은 그는 휠체어와 산소발생기에 의지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한때 건실한 사업가였던 서 대표는 오랜 투병 생활로 경제적 기반과 가정의 평온을 잃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과 피해자 대표 등을 역임하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앞장섰다. 특히 2022년 SK 본사 앞 텐트 농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경찰청 앞 1인 시위 등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켰다. 올해 역시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현행 특별법의 독소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으나, 사무실에 맡겨둔 산소통은 결국 주인을 잃은 유품이 되고 말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품 개발과 원료 공급을 담당했던 기업들과 당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는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5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전히 법적, 경제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 15주년을 맞는 오는 31일까지 환경보건단체들은 집중 캠페인 기간을 운영하며 서 대표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가해 기업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대응은 물론, 참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과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한 북토크와 전시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피해자 단체는 서 대표가 남긴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정부와 기업이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드론·로봇 시대…사관학교 교육체계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론과 레이저, 로봇 등 첨단 무기가 군별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장교 양성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며 육군·해군·공군을 언급했다. 이어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드론과 레이저, 로봇이 이미 육·해·공군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병력 20만 명이 넘는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반박한 내용도 인용됐다.국방부는 병력 2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30개국을 기준으로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는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튀르키예의 경우 국방부는 통합형으로 분류했지만, 해당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조사에서는 혼합형으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국가 역시 공통 교육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군 장교 교육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