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습기살균제 서영철 대표 별세, 투쟁은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급성 기흉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사망으로 정부에 인정받은 참사 피해 사망자는 총 1,422명으로 늘어났다. 고인은 생전 동료들에게 자신의 장례 대신 광화문광장에서의 투쟁을 당부했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참사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인의 삶은 2000년대 초반 옥시와 애경의 제품을 사용한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호흡기 장애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복합적인 질병을 얻은 그는 휠체어와 산소발생기에 의지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한때 건실한 사업가였던 서 대표는 오랜 투병 생활로 경제적 기반과 가정의 평온을 잃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과 피해자 대표 등을 역임하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앞장섰다. 특히 2022년 SK 본사 앞 텐트 농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경찰청 앞 1인 시위 등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켰다. 올해 역시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현행 특별법의 독소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으나, 사무실에 맡겨둔 산소통은 결국 주인을 잃은 유품이 되고 말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품 개발과 원료 공급을 담당했던 기업들과 당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는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5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전히 법적, 경제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 15주년을 맞는 오는 31일까지 환경보건단체들은 집중 캠페인 기간을 운영하며 서 대표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가해 기업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대응은 물론, 참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과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한 북토크와 전시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피해자 단체는 서 대표가 남긴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정부와 기업이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