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사퇴론 확산, 전 당원 투표가 돌파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이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으로 전 당원 투표가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일부 책임당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결과 앞에서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장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추진단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전 당원 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만 7천 명에 달하는 당원과 시민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를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3선 이상 의원들을 향해 방조 행위를 중단하고 결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정조준했다.

 


반면 장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도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맞불을 놓으며 당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당협위원장 교체나 징계 카드로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장 대표 본인 역시 과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사퇴 요구가 있을 경우 전 당원 투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이번 요구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부 역시 일부 당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투표 실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를 흔들어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사퇴 요구를 조직적인 흔들기로 규정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응도 계파와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갈등 봉합을 위한 해결책으로 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당을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몰아넣었다는 비판과 함께, 투표 이전에 대표 스스로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번 달 예정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쇄신파 의원들의 동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지도부의 압박과 당원들의 투표 요구가 충돌하며 당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 대표가 전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재신임을 확인할지, 아니면 당내 압박에 밀려 물러날지는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