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사퇴론 확산, 전 당원 투표가 돌파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이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으로 전 당원 투표가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일부 책임당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결과 앞에서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장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추진단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전 당원 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만 7천 명에 달하는 당원과 시민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를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3선 이상 의원들을 향해 방조 행위를 중단하고 결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정조준했다.

 


반면 장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도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맞불을 놓으며 당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당협위원장 교체나 징계 카드로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장 대표 본인 역시 과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사퇴 요구가 있을 경우 전 당원 투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이번 요구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부 역시 일부 당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투표 실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를 흔들어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사퇴 요구를 조직적인 흔들기로 규정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응도 계파와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갈등 봉합을 위한 해결책으로 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당을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몰아넣었다는 비판과 함께, 투표 이전에 대표 스스로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번 달 예정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쇄신파 의원들의 동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지도부의 압박과 당원들의 투표 요구가 충돌하며 당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 대표가 전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재신임을 확인할지, 아니면 당내 압박에 밀려 물러날지는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