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마스 무장해제 먼저…네타냐후, 철군 요구에 쐐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양국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가자지구에서의 철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시작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을 병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파격적인 행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던 15개항 평화 문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 거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중화기는 물론 소형 무기까지 완전히 사라져야만 군사 작전의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 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방국인 미국의 중재 노력보다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수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필요하다면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강한 독자 노선을 시사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최고의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레바논 공습과 이란과의 휴전 과정에서 쌓였던 양국 간의 이견이 이번 평화안 거부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오는 10월 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정 내 극우 세력은 가자지구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네타냐후의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가자지구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네타냐후로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의 압박보다 국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집권하는 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어디에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두 국가 해법'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국들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동 평화의 실현 가능성은 네타냐후의 완강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경파들의 영토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고의 우방이었던 두 정상 사이의 선명해진 균열이 향후 중동의 군사 작전 범위와 휴전 협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