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마스 무장해제 먼저…네타냐후, 철군 요구에 쐐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양국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가자지구에서의 철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시작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을 병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파격적인 행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던 15개항 평화 문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 거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중화기는 물론 소형 무기까지 완전히 사라져야만 군사 작전의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 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방국인 미국의 중재 노력보다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수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필요하다면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강한 독자 노선을 시사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최고의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레바논 공습과 이란과의 휴전 과정에서 쌓였던 양국 간의 이견이 이번 평화안 거부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오는 10월 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정 내 극우 세력은 가자지구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네타냐후의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가자지구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네타냐후로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의 압박보다 국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집권하는 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어디에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두 국가 해법'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국들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동 평화의 실현 가능성은 네타냐후의 완강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경파들의 영토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고의 우방이었던 두 정상 사이의 선명해진 균열이 향후 중동의 군사 작전 범위와 휴전 협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 치과 연쇄 사망, 수면마취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임플란트 치과에서 불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첫 희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반복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두 사건 모두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 당국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해당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혼용해 수면 마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후 식약처와 합동 점검을 벌였으나, 불과 몇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구청 측은 의료기관이 사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현행법상 보건소의 역할은 시설 기준이나 면허 소지 여부 등 외형적인 행정 요건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 점검에서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해서 숨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고 정보가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의원급의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이와 함께 수면 마취와 정맥 마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대형 병원의 전신 마취 수술실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동네 의원의 수면 마취 시술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세동기 등 필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수면 마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가 언론 보도 뒤에 숨겨지는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강남구의 이번 건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의료 사고 보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