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마스 무장해제 먼저…네타냐후, 철군 요구에 쐐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양국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가자지구에서의 철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시작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을 병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파격적인 행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던 15개항 평화 문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 거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중화기는 물론 소형 무기까지 완전히 사라져야만 군사 작전의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 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방국인 미국의 중재 노력보다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수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필요하다면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강한 독자 노선을 시사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최고의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레바논 공습과 이란과의 휴전 과정에서 쌓였던 양국 간의 이견이 이번 평화안 거부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오는 10월 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정 내 극우 세력은 가자지구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네타냐후의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가자지구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네타냐후로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의 압박보다 국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집권하는 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어디에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두 국가 해법'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국들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동 평화의 실현 가능성은 네타냐후의 완강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경파들의 영토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고의 우방이었던 두 정상 사이의 선명해진 균열이 향후 중동의 군사 작전 범위와 휴전 협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회 문턱 못 넘은 지원금, 강릉·당진 '시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유무와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재까지 공개된 계획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다. 함평군은 약 2만 9천 명의 군민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하며, 이를 위해 15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군 역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기존 논의보다 금액을 높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김해시는 추석 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호남권과 경북 지역에서도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은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군은 10만 원을 준비 중이다. 전북의 부안, 고창,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1인당 30만 원을,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 명목으로 2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제주 등 주요 광역단체들은 현재까지 별도의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기초단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지역 정치권 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남 장성군은 60만 원 지급을 발표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은 조례 미비로 연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구가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재원 규모가 워낙 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이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명절을 앞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단기적인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실제로 강원 속초시는 지원금 지급 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복지 격차'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