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마스 무장해제 먼저…네타냐후, 철군 요구에 쐐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양국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가자지구에서의 철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시작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을 병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파격적인 행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던 15개항 평화 문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 거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중화기는 물론 소형 무기까지 완전히 사라져야만 군사 작전의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 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방국인 미국의 중재 노력보다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수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필요하다면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강한 독자 노선을 시사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최고의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레바논 공습과 이란과의 휴전 과정에서 쌓였던 양국 간의 이견이 이번 평화안 거부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오는 10월 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정 내 극우 세력은 가자지구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네타냐후의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가자지구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네타냐후로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의 압박보다 국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집권하는 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어디에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두 국가 해법'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국들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동 평화의 실현 가능성은 네타냐후의 완강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경파들의 영토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고의 우방이었던 두 정상 사이의 선명해진 균열이 향후 중동의 군사 작전 범위와 휴전 협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