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머니 무브' 균열에 2030 이탈, 이재명 복합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집권 초기의 강력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맞물리며 민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특히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이탈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자산의 증시 이동' 정책이 주식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망감이 분노로 변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자 30대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스윙보터 계층의 지지 철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다.

 


정치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강경 노선이 기존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민감한 2030 여성층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정부의 개혁 방향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한 야권의 공세를 넘어 정부의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강경 발언은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군 개혁의 명분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직접 제시하자, 야권은 즉각 대통령이 군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을 꾀했던 취임 초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가 보수층의 결집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여당 내부의 상황도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달 중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투어 검찰 개혁 완수 등 강경 의제를 내세우고 있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선회를 시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 관계의 경직성이 국정 동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악재와 진영 갈등, 여당 내분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현재의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증시 신뢰 회복 등 민생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기 초반의 강력한 리더십은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50%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000원 빵 620개 전수검사, 결과는 '안전'

 저가 수입 빵을 둘러싼 불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품안전 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논란이 된 성분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이며, 정해진 기준 안에서 쓰일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이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에 있다.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 빵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몸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제품의 긴 유통기한을 근거로 보존료 사용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집중된 성분은 프로피온산칼슘과 소브산칼륨이다. 한 영상 게시자는 프로피온산칼슘이 중국에서도 위험한 첨가물로 꼽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아이들이 모르고 자주 먹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소브산칼륨을 겨냥한 주장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중국산 빵이 국산 제품보다 오래 보관되는 이유가 해당 성분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칼슘과 프로피온산나트륨은 식품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허가된 보존료다.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빵류의 경우 프로피온산 기준으로 1kg당 2.5g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소브산칼륨 역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아니다. 정식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빵 제조 과정에서는 효모 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빵류에 보존료 목적으로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잼, 크림, 소스 등 다른 복합 원재료를 통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 시중 제품 검사에서도 SNS상 우려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3월 지하철역,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천원 빵 620여 개를 수거해 보존료와 색소 등을 검사했다.검사 결과 모든 제품의 보존료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시중 유통 제품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성분명에 대한 불안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낯선 화학명은 쉽게 위험한 물질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원산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면서 허가된 첨가물까지 유해물질처럼 확산했다는 분석이다.수입식품도 국내에서 판매되려면 국내 식품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통기한이 길다는 점 역시 불법 첨가물 사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보존료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 안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000원 빵 논란의 핵심은 방부제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허가된 식품첨가물이 기준 안에서 사용됐는지다. SNS에서 확산하는 자극적인 주장보다 공신력 있는 검사 결과와 식품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