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머니 무브' 균열에 2030 이탈, 이재명 복합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집권 초기의 강력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맞물리며 민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특히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이탈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자산의 증시 이동' 정책이 주식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망감이 분노로 변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자 30대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스윙보터 계층의 지지 철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다.

 


정치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강경 노선이 기존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민감한 2030 여성층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정부의 개혁 방향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한 야권의 공세를 넘어 정부의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강경 발언은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군 개혁의 명분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직접 제시하자, 야권은 즉각 대통령이 군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을 꾀했던 취임 초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가 보수층의 결집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여당 내부의 상황도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달 중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투어 검찰 개혁 완수 등 강경 의제를 내세우고 있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선회를 시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 관계의 경직성이 국정 동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악재와 진영 갈등, 여당 내분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현재의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증시 신뢰 회복 등 민생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기 초반의 강력한 리더십은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50%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