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머니 무브' 균열에 2030 이탈, 이재명 복합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집권 초기의 강력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맞물리며 민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특히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이탈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자산의 증시 이동' 정책이 주식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망감이 분노로 변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자 30대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스윙보터 계층의 지지 철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다.

 


정치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강경 노선이 기존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민감한 2030 여성층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정부의 개혁 방향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한 야권의 공세를 넘어 정부의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강경 발언은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군 개혁의 명분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직접 제시하자, 야권은 즉각 대통령이 군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을 꾀했던 취임 초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가 보수층의 결집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여당 내부의 상황도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달 중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투어 검찰 개혁 완수 등 강경 의제를 내세우고 있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선회를 시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 관계의 경직성이 국정 동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악재와 진영 갈등, 여당 내분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현재의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증시 신뢰 회복 등 민생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기 초반의 강력한 리더십은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50%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용혜인 사퇴…지명 14일 만에 결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불과 14일 만이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히면서도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 진보진영 내부의 연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장관 후보직 수락 당시의 뜻도 함께 언급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맡고자 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를 선택하게 됐다.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다.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용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사퇴로 이어지면서 향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용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관 후보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번 사퇴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용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후임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될지와 함께 새로운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용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퇴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의견 차이와 2030 세대의 민심 등이 함께 거론된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이 성평등 정책과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