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드컵 5조원 지분 매각 철회, 그래도 뿔난 유럽

 세계 축구의 권력 기관인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 사이의 전면전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월드컵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축구계는 월드컵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UEFA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향후 유사한 상업적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인판티노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번 충돌의 도화선은 인판티노 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설립 계획이었다. 남녀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넘겨 약 5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려던 이 구상은 축구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FIFA는 이 자금을 각국 협회에 배분해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축구 강국들이 이를 '축구의 영혼을 파는 행위'로 규정하고 집단 반발하면서 계획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FIFA 지도부는 모로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절차적 실수를 인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UEFA는 이러한 사과가 진정성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의 측근들이 내놓은 지지 성명에 대해 "생계형 충성심일 뿐"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세계 랭킹 상위권 국가 대부분이 포진한 유럽이 실제로 월드컵 무대에서 사라질 경우,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등 FIFA의 상업적 기반은 순식간에 붕괴될 위험이 크다.

 

유럽의 강경 노선과 달리 타 대륙 연맹들은 FIFA의 손을 들어주며 축구계의 분열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아프리카축구연맹 소속 54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남미와 북중미의 주요 국가들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FIFA가 배분하는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은 대륙들과 독자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유럽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정치적 입장 차이로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분 매각 논란을 넘어 세계 축구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분석한다. UEFA는 FIFA가 회원국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오랫동안 불만을 쌓아왔다. 이번 보이콧 선언은 인판티노 회장의 일방통행식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유럽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 만약 양측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2026년 월드컵은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FIFA 내부에서는 유럽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UEFA는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까지 염두에 둔 듯한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축구 팬들은 사상 초유의 월드컵 파행 위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주요 스폰서들 역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계약 파기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축구의 통합을 책임져야 할 FIFA가 오히려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인판티노 체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