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

 

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