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요격률 0%, 뚫려버린 키이우 하늘 '처참'

 우크라이나의 하늘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처참히 유린당했다. 밤사이 감행된 대규모 공습에서 우크라이나 방공 부대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 지원이 급감하면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결과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간신히 방어선을 유지하던 우크라이나의 방패가 사실상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끔찍했다. 러시아군은 드론 100여 대와 함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정밀 타격 무기를 동원해 키이우 인근을 초토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브로바리 지역의 철도역에서는 열차 지연으로 승강장에 머물던 무고한 시민들이 미사일 파편과 폭발에 노출되어 참변을 당했다. 방공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테러의 표적이 된 셈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 미사일 공급량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절규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요격 체계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서방의 지원 지연이 곧 우크라이나 국민의 죽음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러시아가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물류 거점과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 무기 부재는 국가 존립을 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경제적 타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최대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류센터를 정확히 타격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민간 택배사의 거점 시설에는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까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테러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식품 창고와 제조업체의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서 생필품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고, 이는 전시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습을 군사적 목적이 없는 명백한 '경제 테러'로 규정하고 피해 기업들과 긴급 대책 회의에 착수했다. 세르히 코레츠키 총리는 러시아가 수백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늘을 막아낼 요격 미사일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습을 저지할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공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잔량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키이우 시내 곳곳에서는 미사일 잔해를 치우는 소방관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음 공습을 예고하는 경보음은 언제든 다시 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방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물류 거점과 민간 시설들은 하나둘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으며, 방공망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대표 유지…정당보조금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기존 관례와 다른 선택이다.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용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의석 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소득당의 후순위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측 고재순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이 경우 현재 국회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확산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화를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야권에서는 의원직 유지의 배경에 정당보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가 이를 지키기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용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당 운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을 제기했다. 남편의 당직 및 급여 문제와 의원직 유지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당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은 특정 개인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명의 당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활동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의 존립과 의석 유지라는 정치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기존 비례대표 승계 관행과 정당의 의석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