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한광훈련 개시…중국 해상봉쇄 맞불 작전

 대만군이 중국의 무력 침공과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역대 가장 실전적인 규모의 합동 방어훈련인 '한광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이번 훈련은 5일부터 열흘간 대만 전역과 외곽 도서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1984년 첫 시행 이후 대만의 자위 역량을 상징해온 한광훈련은 올해 특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맞춰 작전의 강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과거의 정형화된 시나리오와 각본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이다. 대만군은 보여주기식 연출에서 탈피해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부대별로 대응하는 '무대본 실전형' 방식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지휘관의 임기응변 능력과 병사들의 실전 대응력을 극대화하여, 실제 교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승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해상 봉쇄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반봉쇄 호송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어 눈길을 끈다. 대만 본섬을 포위해 물자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등 생존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전략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적 회복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 타이베이를 사수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 훈련도 한층 정교해졌다. 대만군은 최근 개통된 신베이시의 단장대교를 전략적 요충지로 설정하고, 중국군 상륙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봉쇄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단장대교는 북부 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핵심 길목으로, 이곳에서의 배수진 훈련은 수도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를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대만군은 미사일 부대와 기갑 전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방어망을 가동하며 적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군사적 대응을 넘어 민간과 군의 통합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도시 회복력 훈련'도 병행된다. 가오슝과 신베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지방정부와 군이 협력해 민방공 대피와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의 통합 지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전쟁 발생 시 민간 인프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총력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만 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무대본 훈련을 통해 대만군의 실질적인 억제력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열흘간 이어질 이번 한광훈련은 단순한 정례 행사를 넘어 대만의 생존 전략을 재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만군은 훈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며 전 군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대표 유지…정당보조금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기존 관례와 다른 선택이다.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용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의석 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소득당의 후순위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측 고재순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이 경우 현재 국회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확산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화를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야권에서는 의원직 유지의 배경에 정당보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가 이를 지키기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용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당 운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을 제기했다. 남편의 당직 및 급여 문제와 의원직 유지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당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은 특정 개인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명의 당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활동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의 존립과 의석 유지라는 정치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기존 비례대표 승계 관행과 정당의 의석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