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한광훈련 개시…중국 해상봉쇄 맞불 작전

 대만군이 중국의 무력 침공과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역대 가장 실전적인 규모의 합동 방어훈련인 '한광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이번 훈련은 5일부터 열흘간 대만 전역과 외곽 도서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1984년 첫 시행 이후 대만의 자위 역량을 상징해온 한광훈련은 올해 특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맞춰 작전의 강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과거의 정형화된 시나리오와 각본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이다. 대만군은 보여주기식 연출에서 탈피해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부대별로 대응하는 '무대본 실전형' 방식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지휘관의 임기응변 능력과 병사들의 실전 대응력을 극대화하여, 실제 교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승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해상 봉쇄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반봉쇄 호송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어 눈길을 끈다. 대만 본섬을 포위해 물자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등 생존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전략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적 회복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 타이베이를 사수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 훈련도 한층 정교해졌다. 대만군은 최근 개통된 신베이시의 단장대교를 전략적 요충지로 설정하고, 중국군 상륙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봉쇄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단장대교는 북부 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핵심 길목으로, 이곳에서의 배수진 훈련은 수도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를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대만군은 미사일 부대와 기갑 전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방어망을 가동하며 적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군사적 대응을 넘어 민간과 군의 통합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도시 회복력 훈련'도 병행된다. 가오슝과 신베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지방정부와 군이 협력해 민방공 대피와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의 통합 지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전쟁 발생 시 민간 인프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총력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만 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무대본 훈련을 통해 대만군의 실질적인 억제력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열흘간 이어질 이번 한광훈련은 단순한 정례 행사를 넘어 대만의 생존 전략을 재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만군은 훈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며 전 군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