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한광훈련 개시…중국 해상봉쇄 맞불 작전

 대만군이 중국의 무력 침공과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역대 가장 실전적인 규모의 합동 방어훈련인 '한광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이번 훈련은 5일부터 열흘간 대만 전역과 외곽 도서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1984년 첫 시행 이후 대만의 자위 역량을 상징해온 한광훈련은 올해 특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맞춰 작전의 강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과거의 정형화된 시나리오와 각본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이다. 대만군은 보여주기식 연출에서 탈피해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부대별로 대응하는 '무대본 실전형' 방식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지휘관의 임기응변 능력과 병사들의 실전 대응력을 극대화하여, 실제 교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승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해상 봉쇄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반봉쇄 호송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어 눈길을 끈다. 대만 본섬을 포위해 물자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등 생존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전략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적 회복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 타이베이를 사수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 훈련도 한층 정교해졌다. 대만군은 최근 개통된 신베이시의 단장대교를 전략적 요충지로 설정하고, 중국군 상륙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봉쇄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단장대교는 북부 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핵심 길목으로, 이곳에서의 배수진 훈련은 수도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를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대만군은 미사일 부대와 기갑 전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방어망을 가동하며 적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군사적 대응을 넘어 민간과 군의 통합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도시 회복력 훈련'도 병행된다. 가오슝과 신베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지방정부와 군이 협력해 민방공 대피와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의 통합 지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전쟁 발생 시 민간 인프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총력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만 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무대본 훈련을 통해 대만군의 실질적인 억제력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열흘간 이어질 이번 한광훈련은 단순한 정례 행사를 넘어 대만의 생존 전략을 재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만군은 훈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며 전 군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