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 복귀설 솔솔' 손아섭 두산서 방출

프로야구 베테랑 타자 손아섭이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되면서 선수 생활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개인 통산 2700안타까지 45개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팀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프로 데뷔 이후 오랜 시간 몸담았던 친정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 롯데의 선수 구성과 손아섭의 최근 성적을 고려하면 재회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두산은 지난 19일 손아섭을 포함한 선수 11명에게 다음 시즌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손아섭은 올해 두산에서 1군 54경기에 출전해 37안타, 타율 0.236,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0.581을 기록했다. 기대했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된 것이다.손아섭에게 최근 몇 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롯데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그는 NC 다이노스를 거쳐 지난해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손아섭은 세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었고, 한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음 계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화가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는 동시에 개인 성적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그러나 한화 이적 이후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손아섭은 35경기에 나서 35안타, 타율 0.265, OPS 0.68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성기와 비교해 장타력이 줄어든 데다 외야 수비에서도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성적 부진은 FA 시장에서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계약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손아섭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화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이적을 추진할 의사를 보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아섭은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뒤에도 새 팀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화와 연봉 1억원에 1년 계약을 맺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올해 두산으로의 이적은 반등을 위한 또 다른 기회였다. 두산은 트레이드를 통해 손아섭을 영입했지만, 그는 1군보다 2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1군 54경기에서 타율 0.236과 OPS 0.581을 기록하면서 타격 경쟁력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산 유니폼을 입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소속팀을 잃게 된 셈이다.이번 방출은 지난해와 다른 조건을 만든다. 당시에는 이적 보상금 등 FA 계약에 따른 부담이 영입을 검토하는 구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아섭이 새로운 팀을 찾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영입 조건이 나아졌다고 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성적과 수비 활용도, 팀 내 경쟁 구도 등이 구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친정 롯데로 향한다. 손아섭은 2007년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오랜 기간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그가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팬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롯데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해 왔다. 윤동희와 황성빈을 비롯한 외야 자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장두성과 김동혁, 조세진 등 다른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노리고 있다.외야뿐 아니라 지명타자 자리 역시 여유롭지 않다. 롯데는 빅터 레이예스와 전준우, 한동희 등 타격 자원을 상황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손아섭이 합류하더라도 충분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영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중시하는 팀 운영 방향과도 맞물린다.롯데 외 다른 구단의 선택도 아직 불확실하다. 손아섭의 영입을 검토했던 구단이 있더라도 최근 성적과 선수단 구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통산 2700안타라는 기록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기록 달성만으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결국 손아섭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의 타격 경쟁력을 다시 보여주고 새로운 팀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롯데 복귀는 팬들이 기대할 만한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베테랑 타자가 다시 기회를 얻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손아섭의 다음 행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