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J 이어 신세계도 중앙일보 인수 참여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전에 참여한다.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이 투자자로 나선 데 이어 신세계까지 합류하면서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 인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인수 가격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정해질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과 신세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신세계는 중앙일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할 계획이다.신세계가 이번 인수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자사가 보유한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을 핵심 사업으로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진 뉴스와 시사 정보, 미디어 브랜드를 접목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신세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자사의 프리미엄 문화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을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연결해 양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금은 신세계의 주요 사업인 백화점 부문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는 그동안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생활 전반과 맞닿은 사업을 확장해 왔다.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넓힌 가운데,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콘텐츠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기존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연결할 경우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CJ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미디어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CJ ENM을 중심으로 중앙일보의 뉴스와 시사 정보, 언론 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광고 등 CJ그룹이 기존에 운영해 온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인수 참여 배경으로 거론된다.CJ그룹은 중앙일보의 기존 주주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인수전에서 기존 지분과 새로운 투자 참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실제 인수 이후 각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65년 창간한 언론사다. 이후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으며,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어 왔다. 이번 인수전에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신세계까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범삼성가 기업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이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외손녀다.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와 유통·콘텐츠 사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보유한 언론 브랜드와 정보 콘텐츠를 각 기업의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향후 시너지 창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의 사업적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협력 구조와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최종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지분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투자자별 경영 참여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사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신세계의 합류가 중앙일보 인수 협상과 향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