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통 3사, AI 글래스 출시 '보조금 전쟁'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기가 등장하며 차세대 디바이스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수백만 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성능을 입증한 '레이밴 메타 AI 글래스'를 일제히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기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자,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기기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음성과 시각을 결합한 개인형 AI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메타와 에실로룩소티카가 협력해 제작한 2세대 모델로, 한국어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국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별도의 화면 조작 없이 "헤이 메타"라는 호출어만으로 실시간 정보 검색이나 통화,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며, 1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시점의 영상 촬영과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지원한다. 귀를 막지 않는 오픈 이어 스피커는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품질의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줘 일상적인 착용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통신 3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파격적인 요금제 연계 할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SK텔레콤은 자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기기 할부금을 대폭 지원하며 자사 AI 서비스인 에이닷과의 연동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KT는 전국적인 오프라인 체험존을 운영하며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렌즈 옵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LG유플러스 역시 특정 요금제 이용 시 기기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춰주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동시 출시를 두고 통신사들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I 글래스는 실시간 번역이나 고화질 영상 업로드 등 대용량 데이터 소비를 유도하는 특성이 있어, 고가 요금제 유지와 데이터 이용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교두보로 웨어러블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핸즈프리 인터페이스는 이동 중이나 작업 중에 AI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선이 머무는 곳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해주는 시각 지능 기술은 여행이나 쇼핑,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성능 또한 충전 케이스를 포함해 최대 48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결국 이번 AI 글래스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통신사들은 AI 스마트폰을 넘어 안경, 시계 등 다양한 폼팩터로 연결되는 이른바 'AI 디바이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의 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개인형 AI 기기 시장의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 통신 3사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시장 개척에 나선 만큼 초기 흥행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