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의 가세, "정·김 갈등 소모적"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으로 집결해 사활을 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영남과 충청권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려 있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이 사실상 최종 승패를 가를 결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는 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4일 오전 광주 북구의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며 호남 일정의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명청대전'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실체 없는 가공의 대결 구도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비겁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와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특정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 역시 예정된 수도권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틀 연속 전북 지역에 머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주와 광주에서 당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마친 김 후보는 남원과 정읍, 익산 등 전북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당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조직 관리 능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 또한 전남 화순과 나주를 돌며 호남 연고를 앞세운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감정 섞인 갈등이 전당대회의 본질을 흐리고 소모적인 논쟁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자신의 경륜을 부각했다. 그는 화순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정 후보의 출마가 자신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형 리더십이 호남 민심의 진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번 호남 대전이 과열 양상을 띠는 이유는 민주당의 심장부인 이곳에서의 득표율이 향후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경선의 기세를 결정짓는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기반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권리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호남의 선택이 차기 대선 가도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남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들은 단순한 인지도 싸움을 넘어 지역 발전 공약과 당 혁신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와 인천 등 남은 순회경선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현상은 민주당 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 주말 공개될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초박빙의 당권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남도로 향하고 있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