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의 가세, "정·김 갈등 소모적"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으로 집결해 사활을 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영남과 충청권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려 있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이 사실상 최종 승패를 가를 결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는 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4일 오전 광주 북구의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며 호남 일정의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명청대전'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실체 없는 가공의 대결 구도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비겁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와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특정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 역시 예정된 수도권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틀 연속 전북 지역에 머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주와 광주에서 당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마친 김 후보는 남원과 정읍, 익산 등 전북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당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조직 관리 능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 또한 전남 화순과 나주를 돌며 호남 연고를 앞세운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감정 섞인 갈등이 전당대회의 본질을 흐리고 소모적인 논쟁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자신의 경륜을 부각했다. 그는 화순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정 후보의 출마가 자신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형 리더십이 호남 민심의 진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번 호남 대전이 과열 양상을 띠는 이유는 민주당의 심장부인 이곳에서의 득표율이 향후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경선의 기세를 결정짓는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기반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권리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호남의 선택이 차기 대선 가도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남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들은 단순한 인지도 싸움을 넘어 지역 발전 공약과 당 혁신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와 인천 등 남은 순회경선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현상은 민주당 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 주말 공개될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초박빙의 당권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남도로 향하고 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