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의 가세, "정·김 갈등 소모적"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으로 집결해 사활을 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영남과 충청권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려 있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이 사실상 최종 승패를 가를 결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는 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4일 오전 광주 북구의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며 호남 일정의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명청대전'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실체 없는 가공의 대결 구도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비겁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와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특정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 역시 예정된 수도권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틀 연속 전북 지역에 머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주와 광주에서 당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마친 김 후보는 남원과 정읍, 익산 등 전북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당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조직 관리 능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 또한 전남 화순과 나주를 돌며 호남 연고를 앞세운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감정 섞인 갈등이 전당대회의 본질을 흐리고 소모적인 논쟁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자신의 경륜을 부각했다. 그는 화순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정 후보의 출마가 자신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형 리더십이 호남 민심의 진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번 호남 대전이 과열 양상을 띠는 이유는 민주당의 심장부인 이곳에서의 득표율이 향후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경선의 기세를 결정짓는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기반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권리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호남의 선택이 차기 대선 가도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남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들은 단순한 인지도 싸움을 넘어 지역 발전 공약과 당 혁신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와 인천 등 남은 순회경선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현상은 민주당 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 주말 공개될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초박빙의 당권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남도로 향하고 있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