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빈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해운대 호텔 논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객실에서 빈대를 발견한 투숙객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찾은 여성 A씨의 경험담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일 현장에서 객실을 예약한 뒤 밤 10시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배정받은 객실은 7층이었으며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그런데 A씨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을 비춰 확인한 결과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침대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벌레의 사진을 찍은 뒤 AI 앱에 문의했고,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곧바로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객실에서 벌레를 확인했고, 최근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객실이라며 A씨 모녀를 보다 넓은 방으로 옮겨줬습니다.하지만 객실을 바꾼 뒤에도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새로 옮긴 방에서 베개 안쪽에 여러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검색해본 결과 빈대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남편은 전화 통화로 매트리스를 들어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트리스를 직접 들춰보지는 못했고 주변만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발견했던 것보다 작은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A씨는 이번에도 벌레의 사진을 찍어 AI 앱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발견했던 벌레와 마찬가지로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호텔 측에 다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객실이 없어 추가로 방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에서 퇴실했습니다.이후 A씨는 호텔에 머무는 동안 빈대가 자신의 짐에 붙었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호텔에 두고 온 캐리어와 옷가지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숙박비 환불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A씨에게 당시 객실을 40만원 상당의 방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에 호텔 역시 손해를 본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부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호텔이 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호텔 측은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방역업체를 통해 객실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업체에서는 빈대가 실제로 서식하고 있다면 한 마리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탈피 흔적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호텔 측은 7층 객실에서 발견된 벌레에 대해서는 다른 투숙객의 짐에서 떨어져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3층에서 발견된 벌레는 빈대가 아니며, 이미 예민해진 투숙객이 빈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다른 투숙객들에게서는 빈대와 관련한 항의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7층 객실에 대해서만 방역을 진행한 뒤 현재 임시 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빈대는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라고 불리며 주로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에 서식하는 흡혈성 곤충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고 살며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빈대는 사람의 체온이나 이산화탄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텔의 등급이나 객실의 청결 상태와 관계없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와 침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 형태의 배설물이나 녹슨 색 또는 갈색 혈흔, 벗겨진 탈피 껍질 등은 빈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