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지율 37.4%…8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35.0%에서 29.0%로 6.0%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에서는 30대 지지율이 34.7%에서 29.8%로 4.9%포인트 하락했고, 60대 역시 44.4%에서 39.5%로 낮아졌다.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4%에서 35.9%로 5.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최근 정부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및 공소취소 의혹과 인선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쳤다는 설명이다.여기에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리얼미터는 판단했다.정당 지지도 역시 함께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1.8%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6%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로 각각 집계됐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별도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1%였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함’은 44.6%, ‘잘 못하는 편’은 16.5%였다.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6.0%에 그쳤다. ‘매우 잘함’이 17.2%, ‘잘하는 편’이 18.8%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평가 사이에는 25.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경제정책 관련 조사는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뿐만 아니라 주요 계층과 지역에서의 하락세도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30대, 6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60%를 넘어선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과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각각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