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롯데 복귀설 솔솔' 손아섭 두산서 방출

프로야구 베테랑 타자 손아섭이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되면서 선수 생활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개인 통산 2700안타까지 45개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팀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프로 데뷔 이후 오랜 시간 몸담았던 친정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 롯데의 선수 구성과 손아섭의 최근 성적을 고려하면 재회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두산은 지난 19일 손아섭을 포함한 선수 11명에게 다음 시즌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손아섭은 올해 두산에서 1군 54경기에 출전해 37안타, 타율 0.236,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0.581을 기록했다. 기대했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된 것이다.손아섭에게 최근 몇 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롯데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그는 NC 다이노스를 거쳐 지난해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손아섭은 세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었고, 한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음 계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화가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는 동시에 개인 성적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그러나 한화 이적 이후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손아섭은 35경기에 나서 35안타, 타율 0.265, OPS 0.68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성기와 비교해 장타력이 줄어든 데다 외야 수비에서도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성적 부진은 FA 시장에서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계약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손아섭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화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이적을 추진할 의사를 보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아섭은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뒤에도 새 팀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화와 연봉 1억원에 1년 계약을 맺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올해 두산으로의 이적은 반등을 위한 또 다른 기회였다. 두산은 트레이드를 통해 손아섭을 영입했지만, 그는 1군보다 2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1군 54경기에서 타율 0.236과 OPS 0.581을 기록하면서 타격 경쟁력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산 유니폼을 입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소속팀을 잃게 된 셈이다.이번 방출은 지난해와 다른 조건을 만든다. 당시에는 이적 보상금 등 FA 계약에 따른 부담이 영입을 검토하는 구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아섭이 새로운 팀을 찾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영입 조건이 나아졌다고 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성적과 수비 활용도, 팀 내 경쟁 구도 등이 구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친정 롯데로 향한다. 손아섭은 2007년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오랜 기간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그가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팬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롯데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해 왔다. 윤동희와 황성빈을 비롯한 외야 자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장두성과 김동혁, 조세진 등 다른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노리고 있다.외야뿐 아니라 지명타자 자리 역시 여유롭지 않다. 롯데는 빅터 레이예스와 전준우, 한동희 등 타격 자원을 상황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손아섭이 합류하더라도 충분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영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중시하는 팀 운영 방향과도 맞물린다.롯데 외 다른 구단의 선택도 아직 불확실하다. 손아섭의 영입을 검토했던 구단이 있더라도 최근 성적과 선수단 구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통산 2700안타라는 기록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기록 달성만으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결국 손아섭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의 타격 경쟁력을 다시 보여주고 새로운 팀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롯데 복귀는 팬들이 기대할 만한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베테랑 타자가 다시 기회를 얻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손아섭의 다음 행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