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日 공동 개입, 엔화 가치 40년 만에 최저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양국 통화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틀간 약 7조 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매도하는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 이번 조치는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세계 증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한 데 따른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가 타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직접 시장에 뛰어든 것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시장 개입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주도하며 일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요청과 양국 관계를 고려해 개입을 승인했다고 공식 인정하며, 엔화 가치의 지나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동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자국 경제 보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미국 국채 가격 폭락과 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재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극심한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행은 최근 정책 금리를 1.0% 수준으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양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결국 수입 인플레이션을 잡고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동 개입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엔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엔화 약세를 노린 시장의 상방 압력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당국은 과거에도 수십조 원을 투입해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그에 따른 자금 이동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가 엔화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시장 역시 미일 공동 외환 정책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엔 캐리 자금의 무질서한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하반기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선 250척 몰려왔다…CPTPP에 뿔난 어민들

12일 오전 10시30분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를 따라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모여들었다. 약 250척의 어선에는 ‘농어업 말살 농어민 생존권 위협 CPTPP 저지하자’, ‘식량주권 포기, 국민건강권 침해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어민들이 바다로 나온 것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재개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경제협정이다.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3년 영국이 합류하면서 회원국은 12곳으로 늘었다.한국은 2022년 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했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와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이유로 가입 논의가 다시 거론되면서 농어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CPTPP 가입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통영 이순신공원 일원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대회에 앞서 농민들은 트럭 50대를 몰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집회 장소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어민들이 한산도 앞바다로 이동해 해상시위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어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후위기 등으로 농어민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참가자들은 CPTPP의 상품 분야 관세 철폐율이 최대 99.9%에 이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시장 개방의 폭이 크다며 농·수·축산업과 임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농수산물 생산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협정 내용도 문제로 거론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조항들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가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병하 CPTPP 가입 저지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CPTPP가 국내 농어업을 내주고 수출 실적을 얻으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영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지부 회장은 가입 이후 15년 동안 농산물 생산액이 연평균 7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언급하며 대책 없는 시장 개방에 강하게 비판했다.통영수협 정두한 조합장도 수산업계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유류비 상승, 어촌 고령화 등이 겹친 상황에서 CPTPP가 발효되면 무관세에 가까운 수입 수산물이 들어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정 조합장은 면세유와 정책자금 등 수산보조금 지원제도까지 폐지된다면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어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어민단체들은 정부가 가입 철회를 선언하고 농어업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뱃고동은 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강한 반대 목소리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