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日 공동 개입, 엔화 가치 40년 만에 최저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양국 통화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틀간 약 7조 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매도하는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 이번 조치는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세계 증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한 데 따른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가 타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직접 시장에 뛰어든 것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시장 개입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주도하며 일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요청과 양국 관계를 고려해 개입을 승인했다고 공식 인정하며, 엔화 가치의 지나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동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자국 경제 보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미국 국채 가격 폭락과 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재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극심한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행은 최근 정책 금리를 1.0% 수준으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양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결국 수입 인플레이션을 잡고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동 개입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엔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엔화 약세를 노린 시장의 상방 압력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당국은 과거에도 수십조 원을 투입해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그에 따른 자금 이동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가 엔화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시장 역시 미일 공동 외환 정책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엔 캐리 자금의 무질서한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하반기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