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용혜인 “청문회서 답하겠다”…일주일째 입 닫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또다시 답변을 미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용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출근길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뿐 아니라 ‘가족 정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취재진은 ‘가족 정당’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해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언더 조직에서 발생한 성차별을 묵인한 것이 사실인지, 청문회 전까지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인지 등을 질문했다.이에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용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전날에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첫 출근 당시 약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로는 일주일째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현재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해 ‘가족 정당’ 의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용 후보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진이 출근길에서 연이어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날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과거 용 후보자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문답 중단을 비판했던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3년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했다.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용 후보자는 김행 후보자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이라며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용 후보자는 지난 7일에도 취재진으로부터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모습과 현재의 대응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취재진은 “답변하지 않으면 과거 비판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용 후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번에도 용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대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즉각 해명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다만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개최 날짜도 서로 다르다.여당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1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가족 정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