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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덮친 가마솥더위, 중대본 수위 높여 대응

 전국적인 가마솥더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주요 거점 지역에 파견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폭염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들은 전국 각지에 급파되어 지역별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류상의 보고를 넘어 실제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재정적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남부권 5개 시·도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광주와 전남에 8,000만 원, 경남에 5,000만 원, 부산과 울산에 각각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냉방 물품과 폭염 예방 키트를 구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결정됐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관정과 양수장 가동, 하천수 직접 급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또한 급수차 운영과 양수 장비 확보를 통해 식수난을 겪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수지 간 용수 연계 사업을 가속화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남 밀양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냉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인근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상태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작업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이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대표 유지…정당보조금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기존 관례와 다른 선택이다.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용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의석 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소득당의 후순위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측 고재순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이 경우 현재 국회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확산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화를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야권에서는 의원직 유지의 배경에 정당보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가 이를 지키기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용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당 운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을 제기했다. 남편의 당직 및 급여 문제와 의원직 유지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당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은 특정 개인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명의 당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활동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의 존립과 의석 유지라는 정치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기존 비례대표 승계 관행과 정당의 의석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