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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덮친 가마솥더위, 중대본 수위 높여 대응

 전국적인 가마솥더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주요 거점 지역에 파견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폭염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들은 전국 각지에 급파되어 지역별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류상의 보고를 넘어 실제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재정적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남부권 5개 시·도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광주와 전남에 8,000만 원, 경남에 5,000만 원, 부산과 울산에 각각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냉방 물품과 폭염 예방 키트를 구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결정됐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관정과 양수장 가동, 하천수 직접 급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또한 급수차 운영과 양수 장비 확보를 통해 식수난을 겪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수지 간 용수 연계 사업을 가속화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남 밀양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냉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인근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상태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작업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이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꽃축제 자리 맡아드립니다”…최대 40만 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자리 선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판매하는 등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거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자리 가격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1~4명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5~6명이 이용하면 40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달 들어서는 직접 ‘명당자리 대행’을 해주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실제 현장에서도 자리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 관람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가 빽빽하게 깔렸다.일부 돗자리에는 미래한강본부가 부착한 ‘자리선점 금지’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4일 오전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돗자리를 수거해 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이다.불꽃축제를 앞두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 건물의 하루 주차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인근 주차장 역시 대부분 사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처럼 공공장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상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티켓의 경우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현재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두 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리 선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불꽃축제 주최 측인 한화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전에 특정 장소를 미리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