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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덮친 가마솥더위, 중대본 수위 높여 대응

 전국적인 가마솥더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주요 거점 지역에 파견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폭염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들은 전국 각지에 급파되어 지역별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류상의 보고를 넘어 실제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재정적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남부권 5개 시·도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광주와 전남에 8,000만 원, 경남에 5,000만 원, 부산과 울산에 각각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냉방 물품과 폭염 예방 키트를 구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결정됐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관정과 양수장 가동, 하천수 직접 급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또한 급수차 운영과 양수 장비 확보를 통해 식수난을 겪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수지 간 용수 연계 사업을 가속화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남 밀양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냉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인근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상태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작업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이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문턱 못 넘은 지원금, 강릉·당진 '시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유무와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재까지 공개된 계획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다. 함평군은 약 2만 9천 명의 군민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하며, 이를 위해 15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군 역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기존 논의보다 금액을 높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김해시는 추석 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호남권과 경북 지역에서도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은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군은 10만 원을 준비 중이다. 전북의 부안, 고창,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1인당 30만 원을,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 명목으로 2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제주 등 주요 광역단체들은 현재까지 별도의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기초단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지역 정치권 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남 장성군은 60만 원 지급을 발표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은 조례 미비로 연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구가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재원 규모가 워낙 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이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명절을 앞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단기적인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실제로 강원 속초시는 지원금 지급 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복지 격차'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