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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LG 복귀설은 멈춤표…고우석, 미네소타 트리플A서 다시 출발

고우석의 선택은 다시 한 번 미국이었다. 한때 LG 트윈스 복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당장의 행선지는 한국이 아니었다.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양도지명 처리됐던 고우석은 웨이버를 통과한 뒤 산하 트리플A 팀으로 이동해 빅리그 재진입을 노린다.31일 한국시각 마이너리그 공식 홈페이지 MiLB.com에 따르면 고우석은 웨이버 절차를 통과했다. 미네소타는 고우석을 트리플A 세인트폴 세인츠 로스터로 보냈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이 그를 영입하지 않으면서, 고우석은 미네소타 조직 안에서 시즌을 이어가게 됐다.이번 결과로 당장 KBO리그 복귀 가능성은 사라졌다. 고우석은 LG 시절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강속구를 앞세워 뒷문을 책임졌고, 팀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 입지가 흔들릴 때마다 친정팀 복귀설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고우석은 아직 미국 무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다.그의 미국 생활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고우석은 2024년 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빅리그 도전에 나섰다. KBO리그에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에 뛰어들었지만, 메이저리그 로스터 진입은 만만치 않았다. 샌디에이고 소속으로 확실한 기회를 잡지 못했고, 이후 팀을 옮기며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그래도 빅리그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지난 7월 고우석은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이저리그 등판 기회도 얻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빅리그 4경기에서 4이닝을 던지며 4실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한 메이저리그 불펜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마이너리그 복귀 후에도 반전은 나오지 않았다. 고우석은 글러브 내 이물질 적발로 징계를 받는 악재까지 겹쳤다. 징계를 마친 뒤 트리플A 세인트폴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랐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다. 최근 8경기 평균자책점은 12.54에 그쳤다. 결국 미네소타는 로스터 정리를 위해 고우석을 양도지명했다.웨이버 통과는 냉정한 시장 평가이기도 하다. 당장 다른 구단이 메이저리그 또는 40인 로스터 자리를 내주며 데려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완전한 이별은 아니다. 미네소타는 고우석을 방출하지 않고 트리플A로 보냈다. 구단 내부에서 여전히 활용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우석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빠른 공의 위력을 되찾는 동시에 제구 안정과 변화구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타자들을 상대로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도 필요하다. 트리플A에서 꾸준히 좋은 투구를 보여줘야 다시 콜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LG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다. 익숙한 마무리 투수가 다시 잠실 마운드에 서는 장면을 기대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고우석은 아직 미국에서의 도전을 끝내지 않았다. 세인트폴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의 다음 등판은 단순한 마이너리그 경기를 넘어, 빅리그 재도전을 향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