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의회 문턱 못 넘은 지원금, 강릉·당진 '시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유무와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재까지 공개된 계획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다. 함평군은 약 2만 9천 명의 군민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하며, 이를 위해 15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군 역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기존 논의보다 금액을 높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김해시는 추석 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호남권과 경북 지역에서도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은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군은 10만 원을 준비 중이다. 전북의 부안, 고창,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1인당 30만 원을,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 명목으로 2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제주 등 주요 광역단체들은 현재까지 별도의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기초단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지역 정치권 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남 장성군은 60만 원 지급을 발표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은 조례 미비로 연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구가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재원 규모가 워낙 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이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명절을 앞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단기적인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실제로 강원 속초시는 지원금 지급 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복지 격차'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