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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머니 무브' 균열에 2030 이탈, 이재명 복합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집권 초기의 강력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맞물리며 민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특히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이탈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자산의 증시 이동' 정책이 주식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망감이 분노로 변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자 30대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스윙보터 계층의 지지 철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다.정치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강경 노선이 기존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민감한 2030 여성층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정부의 개혁 방향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한 야권의 공세를 넘어 정부의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강경 발언은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군 개혁의 명분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직접 제시하자, 야권은 즉각 대통령이 군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을 꾀했던 취임 초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가 보수층의 결집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여당 내부의 상황도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달 중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투어 검찰 개혁 완수 등 강경 의제를 내세우고 있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선회를 시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 관계의 경직성이 국정 동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결국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악재와 진영 갈등, 여당 내분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현재의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증시 신뢰 회복 등 민생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기 초반의 강력한 리더십은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50%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