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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오뚜기·비비고 면 전쟁, 폭염 특수에 매출 껑충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외식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냉면과 막국수 등 여름철 대표 면 요리를 겨냥한 가정간편식 시장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모습이다. 식품 기업들은 전문 식당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고품질 제품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수준을 넘어 유명 맛집의 비법을 담거나 스타 셰프와 손잡은 프리미엄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오뚜기는 지난달 냉장 냉면과 막국수류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에는 경기도 용인의 유명 맛집인 '고기리 막국수'와 협업한 제품의 인기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식당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 밖에도 콩국수나 메밀면 등 여름 전용 봉지면 제품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면 요리 전문 기업인 면사랑 역시 폭염 특보가 집중된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매출 상승을 경험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냉동면과 간편 육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끓는 물에 짧은 시간만 익히면 되는 메밀면이나 우동면은 불 앞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별 포장된 냉면 육수는 국수뿐만 아니라 묵사발 등 다양한 여름 메뉴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유명 셰프와의 협업은 간편식 시장의 새로운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화제가 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 출연자인 최강록 셰프와 손잡고 들기름 막국수와 평양냉면을 선보여 매출이 전주 대비 150%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문점 수준의 진한 육수와 고유의 풍미를 살린 고명을 더해 간편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스타 셰프의 인지도와 비비고의 브랜드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다.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경쟁 기업들도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며 수요 선점에 나섰다. 대상 청정원은 특정 대형 마트 전용 상품으로 열무비빔국수와 물냉면을 출시하며 대용량 구매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LF푸드 역시 살얼음의 질감을 살리고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한 시즌 한정판 냉면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업들은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맛과 조리 편의성을 갖춘 제품군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유통 전문가들은 폭염과 더불어 지속되는 외식 물가 상승이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유명 맛집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무더위가 꺾인 이후에도 고착화된 소비 습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식품업계는 당분간 여름 면 요리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며 폭발적인 수요 증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