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러, 북한과 손잡고 아이들 살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350여 개의 발사체를 쏟아부은 대규모 복합 공습 과정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새벽 감행된 이번 공격은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280여 대를 동원했으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외곽 마을의 한 민가를 직격해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방위 당국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접경 지역 타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파괴된 주택 잔해 속에서 추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 직후 화상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악의적인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정보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바탕으로 북한제 KN-23 또는 KN-24의 투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재개된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북한제 무기에 손을 댄 이유로 자국 내 미사일 재고의 심각한 압박을 꼽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 사이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간 생산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긴급 수혈받았다는 분석은 러시아의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장기화된 전쟁의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북한과의 군사 밀착이 러시아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해진 방공망을 마모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습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탄도미사일 9발 중 단 1발만을 요격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 체계의 요격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다. 러시아는 요격이 까다로운 탄도미사일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여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요격 미사일 지원과 생산 면허 문제를 서방 우방국들에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며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 초기 북한 미사일은 명중률이 낮아 비웃음을 샀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1km 이상이었던 오차 범위가 최근에는 불과 몇 미터 단위로 좁혀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통해 자국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 적용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다탄두 탑재 기술까지 결합될 경우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이 왜 판사 배제 요청했나…김승원 의혹 일파만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과 김 후보자 및 양씨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는 점을 거론했다.한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친분 관계 때문에 정 판사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즉, 영장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이 판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과거 양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진 속 정 판사는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고 있다. 양씨는 당시 게시물에서 야근하던 중 김 후보자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고, 김 후보자가 “30분 보려고? 무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씨가 장소의 주소를 문자로 받은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 승인 시점으로부터 열흘가량 앞선 때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언급하며 일이 잘 풀릴 경우 그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씨가 제3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야기해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으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교수에게 직접 보여줬으며, 이후 다음 날 승인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와 별도로 200여만원을 더 지급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특정 당직자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경기도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로 인해 조작된 기소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편 김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한 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