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러, 북한과 손잡고 아이들 살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350여 개의 발사체를 쏟아부은 대규모 복합 공습 과정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새벽 감행된 이번 공격은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280여 대를 동원했으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외곽 마을의 한 민가를 직격해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방위 당국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접경 지역 타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파괴된 주택 잔해 속에서 추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 직후 화상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악의적인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정보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바탕으로 북한제 KN-23 또는 KN-24의 투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재개된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북한제 무기에 손을 댄 이유로 자국 내 미사일 재고의 심각한 압박을 꼽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 사이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간 생산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긴급 수혈받았다는 분석은 러시아의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장기화된 전쟁의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북한과의 군사 밀착이 러시아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해진 방공망을 마모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습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탄도미사일 9발 중 단 1발만을 요격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 체계의 요격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다. 러시아는 요격이 까다로운 탄도미사일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여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요격 미사일 지원과 생산 면허 문제를 서방 우방국들에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며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 초기 북한 미사일은 명중률이 낮아 비웃음을 샀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1km 이상이었던 오차 범위가 최근에는 불과 몇 미터 단위로 좁혀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통해 자국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 적용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다탄두 탑재 기술까지 결합될 경우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