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러, 북한과 손잡고 아이들 살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350여 개의 발사체를 쏟아부은 대규모 복합 공습 과정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새벽 감행된 이번 공격은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280여 대를 동원했으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외곽 마을의 한 민가를 직격해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방위 당국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접경 지역 타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파괴된 주택 잔해 속에서 추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 직후 화상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악의적인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정보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바탕으로 북한제 KN-23 또는 KN-24의 투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재개된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북한제 무기에 손을 댄 이유로 자국 내 미사일 재고의 심각한 압박을 꼽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 사이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간 생산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긴급 수혈받았다는 분석은 러시아의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장기화된 전쟁의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북한과의 군사 밀착이 러시아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해진 방공망을 마모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습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탄도미사일 9발 중 단 1발만을 요격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 체계의 요격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다. 러시아는 요격이 까다로운 탄도미사일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여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요격 미사일 지원과 생산 면허 문제를 서방 우방국들에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며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 초기 북한 미사일은 명중률이 낮아 비웃음을 샀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1km 이상이었던 오차 범위가 최근에는 불과 몇 미터 단위로 좁혀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통해 자국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 적용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다탄두 탑재 기술까지 결합될 경우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