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러, 북한과 손잡고 아이들 살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350여 개의 발사체를 쏟아부은 대규모 복합 공습 과정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새벽 감행된 이번 공격은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280여 대를 동원했으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외곽 마을의 한 민가를 직격해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방위 당국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접경 지역 타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파괴된 주택 잔해 속에서 추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 직후 화상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악의적인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정보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바탕으로 북한제 KN-23 또는 KN-24의 투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재개된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북한제 무기에 손을 댄 이유로 자국 내 미사일 재고의 심각한 압박을 꼽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 사이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간 생산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긴급 수혈받았다는 분석은 러시아의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장기화된 전쟁의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북한과의 군사 밀착이 러시아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해진 방공망을 마모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습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탄도미사일 9발 중 단 1발만을 요격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 체계의 요격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다. 러시아는 요격이 까다로운 탄도미사일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여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요격 미사일 지원과 생산 면허 문제를 서방 우방국들에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며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 초기 북한 미사일은 명중률이 낮아 비웃음을 샀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1km 이상이었던 오차 범위가 최근에는 불과 몇 미터 단위로 좁혀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통해 자국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 적용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다탄두 탑재 기술까지 결합될 경우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