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국계 스틸 대사 부임, 18개월 공백 끝났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소회를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온 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부임으로 500일 넘게 비어 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을 두 차례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라는 타이틀은 양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그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은 미 행정부의 핵심 의중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환영의 분위기 이면에는 날 선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대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경제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인준 청문회 당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나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는 그를 바라보는 국내의 복잡한 시각을 대변했다.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공항 내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스틸 대사가 미국 기업을 비호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스틸 대사는 준비한 성명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으나, 그를 향한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계라는 정체성과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가 가진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미 우선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이 협력의 확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로 노인 38명 경상…경찰, 관리 책임 조사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노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관리와 과거 보수공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건물주 아들과 과거 해당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년간 당구장으로 사용됐다. 2019년께 당구장 운영자가 한 차례 바뀐 뒤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당구장 영업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아직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두 번째 당구장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하고, 공사 시기와 방식, 시공 업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물주와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맡아온 아들을 상대로 평소 시설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은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보다는 천장 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합동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건물이 비어 있던 기간 석고보드가 습기를 흡수해 무거워졌거나, 천장 틀을 고정하는 연결 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담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천장 마감재 전체가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뒤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지상 4층 규모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당시 해당 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건물 2층에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