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국계 스틸 대사 부임, 18개월 공백 끝났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소회를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온 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부임으로 500일 넘게 비어 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을 두 차례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라는 타이틀은 양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그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은 미 행정부의 핵심 의중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환영의 분위기 이면에는 날 선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대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경제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인준 청문회 당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나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는 그를 바라보는 국내의 복잡한 시각을 대변했다.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공항 내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스틸 대사가 미국 기업을 비호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스틸 대사는 준비한 성명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으나, 그를 향한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계라는 정체성과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가 가진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미 우선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이 협력의 확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용혜인 사퇴…지명 14일 만에 결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불과 14일 만이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히면서도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 진보진영 내부의 연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장관 후보직 수락 당시의 뜻도 함께 언급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맡고자 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를 선택하게 됐다.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다.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용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사퇴로 이어지면서 향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용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관 후보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번 사퇴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용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후임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될지와 함께 새로운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용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퇴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의견 차이와 2030 세대의 민심 등이 함께 거론된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이 성평등 정책과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